우리 주변에는 각종 법률용어가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때로는 모르는 단어들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적도 있었겠죠?
법률용어들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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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법률용어
우리 주변에는 각종 법률용어가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때로는 모르는 단어들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적도 있었겠죠? 법률용어들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에 대한 기본 지식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럼 이번에 민사와 형사소송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원고 피고
원고와 피고는 민사 소송 시 사용되는 법률용어입니다.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뜻한답니다. 예를 들어 A회사가 B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A회사는 원고라고 할 수 있겠네요. 원고가 자신에게 이권이나 재산상의 손해가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걸게 되는 거죠.
원고의 반대는 '피고'
그렇다면 피고는 뭘까요? 피고란 원고에 의해 소송을 당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위의 예시에서라면 B회사가 피고에 해당하겠죠?
피의가 피고인
민사소송 용어와 달리 형사소송 용어는 좀 더 엄중한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는 범죄 혐의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애매한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사람은 '피의자'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파악하고 수사 중인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지만 피의자라고 해서 무조건 범죄자라고 단정 지을 순 없어요.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기소되지도 않거든요.
기소된 상태면 '피고인'
그렇다면 피고인은 뭘까요? 피고인이란 실제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이라고 해서 확실히 범죄자인 건 아닙니다. 무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가해자 피해자
마지막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 알아볼까요? 가해자란 단어 그대로 타인에게 해를 가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해를 당한 사람을 뜻하죠.
마무리
이처럼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는 여러 법률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소송 절차에 따라 관계자들의 호칭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법률용어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있다면 각종 분쟁 상황에서 정확히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어려운 법률용어가 있다면 함께 알아가며 지혜를 쌓아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