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검사는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전 총장 찍어내기' 발언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향후 박은정 검사의 재수사 과정과 한동훈 장관의 대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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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검사 프로필
박은정 검사는 1972년 1월 15일생으로 현재 51세입니다.
경상북도 구미시 출신으로, 원화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죠.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박은정 검사는 제29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며 검사로 임관했습니다.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부부장검사
- 춘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인천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장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판부장,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파견검사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법무부 감찰담당관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 현) 광주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
박은정 검사 찍어내기 발언 논란
박은정 검사는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전 총장 찍어내기' 발언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박 검사는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이 '정당한 징계였다는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도 놀랐지만, 사회적 평가를 운운하며 반법치적인 모습을 보이니 정말 법조인이 맞나 의심스럽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아울러 "진부하고 해묵은 표현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행태를 보며 이 분은 탁월한 정치인이라는 생각도 들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징계 사유
박은정 검사는 윤석열 전 총장이 판사사찰 문건 전달, 채널A 사건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등의 비위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비위가 경합되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며 "이게 '찍어내기'인가? 그렇다면 서울행정법원도 찍어내기 공범으로 압수수색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한동훈 발언
박은정 검사는 한동훈 장관의 다른 발언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한 장관께 묻는다. 그러면 저는 비위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감찰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 그러면 탄압받지 않고 꽃길이었을까? 저도 정치검사의 정의가 바뀌었는지 되묻고 싶다"라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재수사 협조
끝으로 박 검사는 자신에 대한 재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호 간에 최소한의 예의와 선을 지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곧 변호인을 선임하는 대로 재수사에 협조할 것이다. 다만 상호 간에 최소한의 예의와 선을 지켜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
박은정 검사의 일련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 시절 검찰총장의 비위를 합리적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이는 곧 검찰 수장으로서 한동훈 장관의 자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향후 박은정 검사의 재수사 과정과 한동훈 장관의 대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