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문화의 확산으로 늘어난 이륜차 교통사고,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한다? 정부가 시민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교통안전 개선에 힘쓰고 있다는 소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정부로부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제도의 도입 배경과 운영 방식,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 현황과 성과는 어떨까요? 이번 기회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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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이륜차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어떻게 운영되나?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0년 5월부터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늘어난 배달 문화로 인해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하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교통안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공익제보단 활동 내용
공익제보단으로 선발된 시민들은 이륜차의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앱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한 내용이 처리되면 위반 항목에 따라 4천원, 6천원, 8천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분기별 우수 활동자 100명에게는 별도로 20만원의 추가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공익제보단 선발 및 활동 기준
공익제보단 활동에 참여하려면 만 19세 이상의 일반 국민이어야 하며, 스마트폰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개월 연속 활동이 없거나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활동 제한 기준으로는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악의적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비방을 하는 경우 ▲기존 정책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포상금 중복 수령을 위해 타인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포상금 지급 대상: 도로교통법 위반(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 가림 및 훼손) 신고 건
포상금 지급 금액: -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1건당 4,000원 - 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포상금: 1건당 8,000원 - 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림 및 훼손) 포상금: 1건당 6,000원
포상금 지급 건수 제한: 매월 최대 20건
포상금 지급 시기: 실적 제출 후 익월 초 지급
공익제보단 활동 성과는?
지난 3년간(2020년 5월 ~ 2022년 12월) 매년 약 5천명의 시민들이 공익제보단으로 활동하며 총 476,579건의 이륜차 불법행위를 제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
마무리
정부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교통안전 개선에 힘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수칙 준수를 독려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활동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신고 활동에 참여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