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에 살고 계신가요? 혹시 관리규약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이번에 경기도가 개정한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 관리규약'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집합건물에 거주하는 많은 분들에게 관리규약은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번 경기도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규약의 주요 내용과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 관리규약이란?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보급하는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 관리규약'은 이러한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입니다.
이번에 경기도가 개정한 표준 관리규약은 지난해 9월 29일 개정된 집합건물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비원, 미화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및 보호 조항도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 관리규약의 주요 변화
관리인의 거래 내역 보관 의무화
이번 개정에 따르면,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모든 거래에 대한 월별 장부와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리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 것입니다.
서면 또는 전자적 결의 요건 완화
기존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결의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 요건이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결의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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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표준 관리규약의 주요 내용
관리비 및 사용료 납부: 관리비와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연체 시 가산금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 조직 및 운영: 관리사무소 설치, 관리인 선임 및 해임,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용부분 관리: 공용부분의 보수 및 관리, 공용부분 사용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관리규약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쟁 해결: 구분소유자 간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와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표준 관리규약의 활용
경기도에서 보급하는 집합건물 표준 관리규약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한 표준(안)입니다. 따라서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된 분들은 이 표준 관리규약을 활용하여 자신의 집합건물에 맞는 관리규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집합건물에서는 어떤 관리규약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이번 경기도의 개정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에 경기도가 개정한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 관리규약'에는 집합건물법 개정 내용과 근로자 보호 조항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관리인의 거래 내역 보관 의무화, 서면 또는 전자적 결의 요건 완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표준 관리규약은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된 분들이 자신의 건물에 맞는 관리규약을 마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입니다. 여러분의 집합건물에서는 어떤 관리규약을 운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번 개정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 관리규약이 무엇인가요?
경기도에서 보급하는 집합건물 표준 관리규약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한 표준(안)입니다. 이번 개정은 집합건물법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과 더불어 근로자 보호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 관리규약의 주요 개정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번 개정 규약의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건물 관리인의 모든 거래에 대한 월별 장부 및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할 것을 의무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시 의결 조건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 등입니다.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 관리규약은 어떤 경우에 활용할 수 있나요?
경기도에서 보급하는 집합건물 표준 관리규약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한 표준(안)입니다. 따라서 집합건물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 표준 관리규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 관리규약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이번 개정 규약에는 집합건물법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과 더불어 경비원, 미화원 등 근로자 괴롭힘 금지 및 보호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건물 관리인의 거래 내역 보관 의무화, 의결 조건 완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 관리규약은 어떤 절차로 개정되었나요?
경기도가 지난해 9월 29일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 관리규약'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집합건물법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과 더불어 근로자 보호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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